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무료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산 직전에 맞닿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 기로에서 포기하기 전이라면 새출발을 위한 회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청했을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산 직전에 놓인 개인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돕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 이 [무담보채무 : 10억원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인 자가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글 참조 : 대한민국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은 개인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 급여소득자, 알바,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 부동산임대소득자, 공무원, 교사, 의사 외 전문직, 연금소득자 등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 신청권자 자격이 아닌 채무자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어길 경우(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필수)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한 경우
- 채권자 일반 이익에 부적합 할 때
- 신청 후 장기적으로 보정에 불응하거나 부적절한 사유일 때
개인회생 단점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한정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능
- 셀프로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5년간 은행 및 금융기관 신용거래에 불이익 있음
- 보증을 선 사람은 효력 없음
-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회사 by 회사)
장점
- 보증 외 모든 종류의 채무 신청 가능
- 본인의 신분에 별다른 불이익 없음(재산 유지 가능)
- 법률적인 불이익 없음
- 채권자의 독촉, 압류, 추심 등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음(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최대 원금 90%까지 탕감 가능
무료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인이 셀프로 신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 무조건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생을 신청하는 마당에 수임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 직전의 분들을 위해 상담 및 법원 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 무료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의 조건들을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조건
-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 비중 40% 이하인 경우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 내 변제하지 못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변호사 상담, 선임 및 개인회생 지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 조건 확인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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