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압류? (납부 금액 조정 및 예외 신청 조회 확인 방법)

국민연금 미납 압류? 납부 금액 조정 및 예외 신청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 미납 사실을 모르거나 내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10년 이상을 미납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뜬금 없는 압류 독촉 알림에 대한 이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금액 조정 및 예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속한 것 중 하나로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가 되어 일을 할 수 없거나 사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때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해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연금 비용은 소득의 9%로 징수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압류?

국민연금 미납 압류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각 진행하지만 수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공단에서 강제로 압류 신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은 4대보험에서 알아서 나가게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데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붙고, 36개월 전/후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에 압류 후기만 검색해도 10년간 아무 소식 없다가 갑자기 압류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3년째 칼같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기간 미납임에도 제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전국민이 헷갈려 하는중..)

미납금 처리는 최대 3년(36개월)까지로 이후에는 압류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시 불이익

압류가 진행되면 우선 은행 예금 인출/송금 업무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거래 중지, 금융기관 신용 점수 하락, 대출금 중도 회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기 전에 1개월치라도 납부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정 신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올라갈 수는 있어도 스스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22년도 수익이 좋아서 연금 보험료는 올랐고, 23년도에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수익이 확 떨어졌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자동으로 금액 감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직접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떨어진 수익에 맞춰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조정 신청은 국민연금 대표번호(☎️1355)로 전화한 뒤 소득 감소로 인해 납부금액 조정을 원한다고 말하면 관할 부서 fax 및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부서에서 한 번 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팩스로 보내면 확인 후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은 실직 하였거나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시(월 수익 35만원 미만)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서류 검토 후 예외 처리가 적용됩니다.

• 실직/휴직 및 사업장 폐업
• 병역의무 수행
• 학교 재학 중
• 교정시설 수용 중
• 보호감소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 재해 및 사고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다만,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후에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FAQ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증 카드 혜택 >
📍국민연금 누적 납부액 조회 >
📍공무원 연금수령액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