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방법 (무료 상담 선임 조건 비용)

국선변호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선변호사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혹은 소송대리 등 변호를 지원하는 나라의 제도로, 법원의 보수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국선전담은 법원에서 고용한 변호사로 2년 계약직 형태로 법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선은 법원 국선변호사 명단에 기재된 사선변호인에게 법원이 일정한 비용을 주며 국선변호사 활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 비용의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에 맞는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환자,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지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교육, 지능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 구속영장을 받고 영장실질 심사절차에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인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 그 외(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 법원이 정한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피고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직 형사사건에만 가능하고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는 국성 변호사 선임이 불가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국선변호사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청서는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전달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에는 피고인 정보 및 국선변호사 선임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뒤 소명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라 함은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파산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보통 국선변호사 선임은 1심의 경우, 공소장을 받은 후 7일 이내, 2심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무료로 상담을 받은 후에 선임 신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무료 상담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5가지의 종류의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의 경우 꼭 국선변호사 상담이 아니어도 가능하니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담종류방법이용고객제공시간
면접상담
(예약제)
예약 + 공단 방문 + 면접상담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10:00 ~ 17:00

(12:00 ~ 13:00 불가)
123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9:00 ~ 18:00

(12:00 ~ 13:00 불가)
채팅상담132 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손해배상, 계약,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파산 등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10:00 ~ 17:00

(12:00 ~ 13:00 불가)
화상상담예약일에 화상을 통한 상담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 이용 / 서류 확인 필요 / 100자 이상 상담내용 기재예약 일시
사이버상담홈페이지 ‘사이버상담’ 페이지에서 신청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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