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조회 및 국세체납 소멸시효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국세와 지방세지만 깜빡하고 잊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체납 현황을 조회하고 만약에 있다면 소멸시효 전까지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 지방세?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닌 국민이라면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중에 나라의 재정적인 수입을 위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법인세 등)이 국세이며,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것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같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부과하는 세금이라 목적과 대상이 다른 것이 차이입니다.
국세체납 소멸시효 확인방법
세금 납부 시기가 되면 개인적으로 모두 알림과 공지 내역이 오기 대문에 이왕이면 바로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지만 개개인의 삶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국세들이 모이면 추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상시로 확인하고 체납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까지인데요. 만약에 국세청 측에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체납된 시점과 이후 안내에 대해 미루지 말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5억 미만 체납 국세 : 5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소멸
- 5억 이상 체납 국세 : 10년 이후 소멸
자신의 국세 체납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PC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본인인증 후 비회원도 가능)
- 만약에 로그인으로 진행했을 경우 [My 홈택스 > 고지 or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뉴 바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체납내역]을 클릭해 세금 부과일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로그인을 진행해서 마이 페이지 영역에서 자신의 체납 사실 여부와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확인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pc버전과 경로는 동일하지만 어플 내의 위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진행
- 앱 하단의 [My 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 체납] 순으로 이동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납부하기
국세 체납 내역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기간이 남았을 시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바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 [조회하기 >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하기] 후 결제 진행
📍납부기간 경과했을 시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상단 메뉴바 중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클릭
- 미납세액과 미납일수 작성 후 ‘납부지연 가산세’ 확인 후 체납금과 함께 ‘납부하기’ 진행
지방세 체납 조회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보통 체납일로부터 5년이나 3년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징 활동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와는 다른 사이트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홈 화면에 바로 보이는 ‘지방세납부’를 선택하거나,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체납세금 조회 및 납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시 불이익
그럼 세금을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빠르게 체납금을 청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산세 발생 : 납부 기간 내에 세금 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할 때까지 1일 당 0.0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으로 치면 8.03%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산 압류 : 독촉 안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등에 해당하며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체납 세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 출국 금지령 :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체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도 가능합니다.
- 사업 제한 :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사업 정지나 인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체납 3회 이상 및 500만원 이상일 경우)
- 체납자료 제공 : 신용정보기관에서 체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시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카드 정지 or 발급 제한의 조치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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