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이익과 뜻, 기간, 벌금형 차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받는 처분인 기소유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범죄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따로 기록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조회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목차

기소유예 뜻은 검사측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판사까지 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전과 기록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남지 않아 한 번은 봐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범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지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환경, 피해자와 얽힌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재량것 불기소로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기소 유예를 받았을 때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해당 처분에 대한 수사 경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받으신 분이라면 정확하게 유예처리가 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에 대한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대상 조회 ►

기소유예 벌금형 차이

단순 기소 유예와 벌금형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아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전과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검사 측에서 판결을 내리고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지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다른 점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검사	법원	법원
유예기간	1년	2년	2년 이하
유예조건	기간 동안 범죄가 없어야 함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아야 함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아야 함
유예 후 효과	무죄 처리	면소	형의 집행 면제
전과 기록	없음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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