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번호 조회(내 사건 검색 모를 때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별 것 아닌 일로도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는데요. 법적인 경험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당장 나의 소 사건번호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의 경우 현재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소송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란?
법원 사건번호란 수많은 사건들을 구분하기 위해 법원 측에서 부여한 번호로 현재나 과거의 재판, 소송 상황을 진행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나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법원 재판의 과정은 공개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통해 판례나 진행 상황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대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서는 번호를 알고 있거나 or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것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번호 조회
우선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중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순으로 클릭합니다.
- 순서에 따라 입력창을 채운 후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 관할법원 선택
- 소장 or 준비서면에 명시된 소제기한 연도 입력
- 사건 분류번호 선택(가단, 드단, 머 등)
- 나머지 숫자로 된 사건번호 입력
- 소송 당사자 이름 입력
- 자동방지문자 번호 입력
+ 참고로, 서면으로 소송을 진행할 시 송달료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조회
자신이 소송에 연관된 당사자임에도 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면 ‘인증서로 검색’ 탭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모바일로는 조회 불가능)
-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인증서로 검색] 순으로 이동합니다.
- 주민등로번호 입력 호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인증 후 확인합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조회 FAQ
내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조회하나요?
나의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매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아니요. 경매사건 검색의 경우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번호 조회 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한가요?
일반 공인인증서나 범용인증서 2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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