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기간 미지급 청구 소송?(소멸시효, 이행관리원)

양육비 지급 기간 미지급 청구 소송?(소멸시효, 이행관리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후 양육비 관련한 문제가 많은데요. 부부가 함께 자녀를 낳았으면 헤어지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에 법을 잘 활용하여 미지급 되는 사태가 줄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언제까지?

부부의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비양육하는 포지션의 사람이 양육자에게 지급을 지속해야 합니다. 정확한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 생년월일 + 19년) – 1일]을 해주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

하지만 생각보다 이혼한 부부의 감정 싸움이나 상황 때문에 양육비가 미지급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쪽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아이 양육비 때문에 경제적, 체력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채무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시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국내 주소가 없거나 보통재판적이 없을 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방문합니다.
•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비 2,000원 / 송달료(당사자수 x 5,200원 x 3회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져야 함
  •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했어야 함

2. 양육비 이행 명령

이혼 시 [재산상의 양육비 지급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 면접교섭 허용]과 같은 합의된 내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개입하여 이행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급할 때까지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 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 담보제공명령 신청
  •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or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 재산조회 신청(재산 명시)

3.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채무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채무자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명령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서’에 몇 가지 사항을 적은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 피신청인(+ 대리인) / 미성년자 자녀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미지급 한 금전 채무액과 기간
4. 신청 취지 및 사유

4. 미지급 시 처벌 진행

위의 방법들과 강제 집행을 했음에도 뻔뻔하게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면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이 진행된다고 하니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치 명령에도 미지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
• 운전면허증 정지
• 출국금지 진행
• 양육비이행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부 홈페이지 및 언론에 명단 공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국가가 선지급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미지급 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금액을 18세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에 따라 회수 집행 업무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지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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