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고해 보증금을 가장 우선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비용, 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의사 없이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바로 이사 후 전입 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항력은 물론이고 우선변제권도 상실해 집주인이 나쁜 맘을 먹었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 이력이 생기게 되면 재임대나 매매가 어려워지고 보증금 처리가 완료된다 한들 등기 이력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완만히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 조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 신청(일부라도 못 받았을 경우도 해당)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후 통보가 임대인에게 전해진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있는 임차인

단, 임차 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취득이 가능하지만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 및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자 발급)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전입 일자 포함)
건축물현황도(도면) > 세움터에서 발급 받기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서류(카톡 or 문자 캡처본 가능)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확인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총 43,8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비용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	비용	제출처
등록면허세 * 교육세 포함	7,200원	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1,000원	인터넷 등기소
인지대	2,000원	대법원 전자 소송
송달료	30,600원	대법원 전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