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서류, 비용,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고해 보증금을 가장 우선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비용, 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의사 없이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바로 이사 후 전입 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항력은 물론이고 우선변제권도 상실해 집주인이 나쁜 맘을 먹었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 이력이 생기게 되면 재임대나 매매가 어려워지고 보증금 처리가 완료된다 한들 등기 이력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완만히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 신청(일부라도 못 받았을 경우도 해당)
  •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후 통보가 임대인에게 전해진 경우
  • 임대차 종료 시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있는 임차인

단, 임차 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취득이 가능하지만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 및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자 발급)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전입 일자 포함)
  • 건축물현황도(도면) > 세움터에서 발급 받기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서류(카톡 or 문자 캡처본 가능)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확인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총 43,8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비용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비용제출처
등록면허세
* 교육세 포함
7,200원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3,000원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전자발급1,000원인터넷 등기소
인지대2,000원대법원 전자 소송
송달료30,600원대법원 전자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아래의 과정을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차등기명령서 신청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공동인증서’ 등록하기
  •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에 ‘임차권등기’ 입력 후 검색
  • 서류명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 전자소송 동의 > 작성인 선택
    • 당사자 작성 – 임차인 본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할 때

2. 사건 기본정보

  • 제출법원 선택 >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관할법원 모를 시 ‘관할법원 찾기’ 진행)
  • 집행대상 목적물수 입력 > 임대차 목적물 건수 입력 후 저장

3. 등록면허세 번호 입력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 받은 번호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7,200원)
  • 등록면허세입력 > 납부 번호 입력 > 납부확인 버튼 클릭 > 저장

4.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입력 > 납부구분 ‘전자’ > 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확인’ 클릭 > 저장

5. 당사자 목록

  • 당사자입력 > 당사자 구분 – ‘신청인’ 체크 > 내정보 가져오기 > 신청인 정보 입력 > 저장
  •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체크 > 임대인 주소 입력 > 저장

6. 신청취지 작성

신청취지 항목에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신청 이유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일자
  • 임차보증금액
  • 주민등록일자
  • 임차번위
  • 점유개시일자
  • 확정일자

7. 목적물

  • 목적물입력 > 발급내역(인터넷등기소 발급 등기사항) or 목적물 기본정보 항목 입력 > 저장 > 다음

8. 첨부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명서류’ 항목에 첨부하고, 그 외 서류는 ‘첨부자료’에 업로드

9. 비용 납부 후 문서 제출

1번부터 8번까지의 절차를 완료 했으면 ‘전자 서명’을 진행하고,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로 이동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 – 2,000원
  • 송달료 – 30,600원(당사자 수 2명일 경우)

비용 납부 후 최종 문서제출을 진행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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