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보험을 들었으나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미가입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보험 가입 여부와 과태료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이 의무보험 or 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시간이 오래 경과될 시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차량을 구매하거나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I / 대물배상]이 있는데 상대 차량(재물 파손)과 상대방에 대한 보장을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보험 없이 사고가 났는데 나로 인해 상대 차량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 100% 본인이 배상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와 정상적인 보상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 보험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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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보통 자동차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거나 만료 후 갱신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갱신은 보험사에서 모바일, 우편 등 2회에 걸쳐 갱신 안내 연락(1차 : 만기 75~30일 전 / 2차 : 30~10일 전)을 하기 때문에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및 과태료 표를 참고한 후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과태료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기간자가용
(비영업용)
영업용 및
건설기계
이륜차
대인I / 대물대인I / 대인II / 대물대인I / 대물
10일 이내1만원 / 5천원3만원 / 3만원 / 5천원6천원 / 3천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부과
4천원 / 2천원8천원 / 8천원 / 2천원1,200원 / 600원
담보 당 최고액60만원 / 30만원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20만원 / 10만원

벌금이 발생하면 대인I + 대물 합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용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가입 시 15,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만 놓쳐도 이와 같은 요금이 발생하게 되니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미가입 후 몰래 운전하는 것이 적발되면 ‘무보험 운행 범칙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1회 적발 시 40만원 부과,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됩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내에 있는 계좌번호에 입금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정확한 과태료 액수와 납부 계좌를 전달 받으면 됩니다. 이때 과태료만 납부하고 또 미가입 할 경우는 아예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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