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25만원 정부 지원 조건, 지급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25만원 정부 지원 조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드디어 지난 7월 통과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으로 1인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통과된 만큼 언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계속해서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민을 위해 1인당 최대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발표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35만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으로 1인당 25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12~13조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무리한 지원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마침내 7월 31일 해당 정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이제 막 통과되고 한창 술렁술렁한 분위기라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 공개되진 않았지만, 완벽하게 픽스 될 경우 정부24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진행
•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치면 나오는 서비스를 클릭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

전국민 민생지원금 장점 단점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실제로 시행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면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모두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장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침체된 소비 욕구 활성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실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 효과 기능
•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으로 인해 지역 매출 상승 효과
• 경기 불황으로 인해 다운된 국민들의 민심 상승

2. 단점

• 약 12조 ~ 13조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 당장은 돈을 받아 좋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세금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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