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합의이혼 절차와 협의이혼 시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각 이혼 종류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이라는 결정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일 거라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지 모르실 거 같아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께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경로도 연결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이혼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3가지가 있습니다.
- 협의(합의)이혼 : 이혼여부, 재산,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항목을 부부끼리 완만히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당사자들이 직접 접수 필요)
- 조정이혼 : 서로 완만히 합의하였어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할 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을 대 변호사 대리인 출석 가능)
- 재판이혼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의 판결로 진행하는 것(부부 중 한 쪽이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 배우자 or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그 외(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합의이혼 절차
위에서 간략하게 말했던 것처럼 협의(합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여부에 대한 의사 합의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부부가 협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혼 합의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부부가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법원에 참석해 신청
- 이혼에 대한 안내 – 법원 or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
- 1~3개월의 숙려기간 진행(+전문가 상담과 함께 진행) –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아닐 시 1개월 진행(폭력과 같은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기간 단축 or 면제될 수 있음)
- 협의서 or 협의서를 대체할 법원의 결정문 제출 –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대한 협의
- 협의이혼의사 확인 –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
- 이혼 신고 –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
협의이혼 비용은 얼마나 들까?
다행히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과 다르게 협의이혼은 둘 사이에 완만한 합의만 되면 굳이 변호사를 끼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0원이 될텐데요. 사실 이혼 절차하며 준비할 과정 등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 기본적으로 변호사 상담은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어디까지 상담을 진행 하느냐에 따라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비용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5가지 사이트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다운로드
큰 재판 없이 진행하는 만큼 부부 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공통서류 외에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시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서류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총 2장)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총 2장) –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총 2장) |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 부부 간 합의가 된 경우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 합의가 어려운 경우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 + 상대방이 멀리있는 경우 |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을 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있을 시 : 재감인증명서 1통 |
| + 재산분할 및 위자료 | – (선택사항) 협의가 된 경우 : 자유양식 |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을 모아두었으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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