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법 및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의 과정이 복잡했던 만큼 이혼 절차 또한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혼자서 이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협의이혼입니다.
그 첫 시작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양식과 작성법을 참고해 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일정기간(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그 외의 경우 1개월)을 지낸 후 재판을 통해 헤어지는 것이 아닌 이혼 서류 내에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 양육권] 등 4가지에 대한 항목을 합의 후 법원에 이혼 신고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이혼합의서 작성
아래의 4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혼합의서’ 입니다. 하지만 이 중 한 개라도 둘 중 한 명이 합의할 수 없다면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혼 여부 : 이혼 여부에 대한 부부 간의 합의 내용
- 위자료 :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하는 지에 대한 합의 내용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비율과 서로 어떤 것을 가져갈지에 대한 합의 내용
- 양육 문제 : 미성년자 자녀 양육 시 친권자 양육자가 누구이며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
2. 법원 방문
1번의 이혼 합의서 작성이 완료 되었으면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씩 발급] 받은 후 출석해야 하며 주소지 근처의 관할 법원으로 출석 시 [주민등록등본 1부]도 지참해야 합니다.
근처 관할법원은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확인기일 지정
모든 서류를 챙겨 법원에 출석했다면 법원에 비치 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혹시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확인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숙려기간 도과 후의 날짜를 받게되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위해 비디오 시청 등 부모교육을 이수한 후에 확정기일을 지정받습니다.
* 숙려기간 :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약 3개월 / 없을 시 1개월
4. 확인기일 출석
법원 출석 때 지정 받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1~2차 확인기일 모두 불참할 경우 협의이혼은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이혼확인서 등본
확인기일에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혼한 부부 각각에게 ‘이혼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줍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서류는 양육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미지급 할 경우 해당 서류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6. 이혼 신고
이혼확인서 등본까지 받았다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 관할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도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며 관할 관청에 있는 ‘이혼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둘 중 한 명만 가야 한다면, 다른 한쪽 배우자의 날인을 받은 후 가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 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
(공통) 필수 |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부 각각 1통(총 2통)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부 각각 1통(총 2통)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법원 신청 시 필요) : 부부 주소지 같으면 1통 / 다르면 각각 1통(총 2통) |
추가 서류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 3통 or 가정법원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 3통 –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대한 진술서 : 1통(양육자가 모든 양육비 혼자 부담하는 경우 제출) – 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 : 각각 1통씩(총 2통) |
추가 서류 * 재외국민일 경우 |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1통 – 진술 요지서 : 1통(재외 공관에 접수한 경우) – 이혼 신고서 : 1통(국내 및 재외공관 신청 시 모두 필요) |
추가 서류 * 교도소 수감 중일 경우 | – 수용 증명서 : 1통 |
협의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hwp, docx, pdf 양식과 연관 서류들로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협의이혼서류 다운로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 일반
- 재외국민용
✅ 기관별 발급 서류
법원 | 주민센터 | 외교부 | 교도소 | |
---|---|---|---|---|
온라인 발급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감인증명서 |
오프라인 발급 | 법원에 심판청구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 | – | –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본적)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 주소
- 전화번호(핸드폰, 집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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