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이란? 조회 수령 회수 방법(공탁사실증명서 통지서 발급)

형사 공탁금이란? 조회 수령 회수 방법과 공탁사실증명서(통지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분들의 경우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문제 시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넘도록 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액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예상하지 못 하게 민사 or 형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벌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법원에 맡겨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공정하게 돈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형사 공탁

형사 공탁이란 형사 소송시 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가해자측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민사에만 적용되었지만, 피고인이 합의나 보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게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게끔 형사 사건에도 공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탁금 조회 및 수령

이 금액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수령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찾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해당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조회부터 진행한 뒤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탁금 조회하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보안프로그램 설치 팝업이 뜨면 모두 설치를 진행합니다.
3. 메뉴 바 중 [숨은공탁금찾기 > 휴면 공탁금 조회 or 상속공탁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휴면공탁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 상속공탁금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 정보 입력 필요
4. 원하는 항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2. 공탁금 수령하기

1.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지급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안내에 따라 기본 정보 및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지급 방법과 공탁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지급 계좌를 선택한 뒤 첨부서면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을 합니다.
   • 수령신청서 / 신분증 / 납부증명서 / 권리 증빙 판결문(or 확정증명서, 합의서 등) 필요
7. 전자서명 후 청구서 제출까지 합니다.
8. 심사 결과를 수령 받은 뒤 보관되어 있는 은행 지점에 방문합니다.

참고로, 금액대에 따라 지급 신청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근거리 공탁소(원격지공탁제도) 방문
• 5,000만원 이하 – 인터넷으로 지급 신청 진행
• 5,000만원 초과 – 관할 공탁소 방문 후 지급 신청

3. 공탁금 회수

형사 공탁 금액을 납부한 경우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공탁 시 ‘회수제한신고’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증빙 없이는 회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공탁사실증명서(통지서)는 공탁물을 지급했거나 출금 or 회수, 미지급 등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공탁자와 피공탁자 이해관계인만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사실통지서 발급은 오프라인, 민원우편, 온라인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프라인은 공탁소에 방문한 뒤 ‘공탁사실증명신청서’ 2부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그리고 신청서, 필수서류, 회신용 봉투 및 우표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등이 모두 불가능 한 경우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공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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