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지원 검사 및 시술 비용 신청과 정부24에서 결정통지서 서류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하던 난임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전지역 확대, 소득 무관 등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이며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이란?
피임을 안 하고 부부 관계를 맺었음에도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못 하는 경우를 난임이라 합니다. 여성 난임의 경우 자궁이나 호르몬, 배란, 나팔관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정자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난임지원 혜택
원래는 서울시 등 특정 지역에서만 난임 지원을 진행했던 반면에 24년부터는 전 지역은 물론이고 소득도 무관하게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 2024 난임지원 | 상세 내용 |
|---|---|
| 1. 난임 검사비 | 부인과 초음파 / 나팔관 조영술 / 남성 정액검사 (여자 최대 10만원, 남자 최대 5만원) |
| 2. 난임시술칸막이 폐지 |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 확대 – 신선배아 /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 인공수정 5회 – 본인 부담율 : 만 44이하는 30% / 만 45세 이상은 50% |
|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만 35세 이상) | 중증 임신중독,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조기진통, 분만 전 출혈 등 19개의 질환이 포함된 고위험 임산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난임지원 신청 방법
난임지원 비용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 방문하여 병원에서 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난임’ 입력
- 서비스 바로가기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클릭 후 진행
1. 난임진단서 검사 항목
- 남편 정액 검사(신청 전 6개월 이내)
- 여성 나팔관 조영술
- 호르몬 검사, 혈액검사
2. 필수 서류 준비물
- 공통 서류
- 신분증
- 난임진단서(인공수정 or 체외수정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난임지원금 신청서
- 선택 서류
- 회사 휴직 1개월 이상은 휴직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프리랜서는 [위촉증명서 / 계약서 사본 / 계약이행확인서] 중 택1
- 부부 or 사실혼 부부 증빙 서류
| 혼인 구분 | 필수 서류 |
|---|---|
| 혼인 신고 후 1년 이상 | – 부부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 신고 후 1년 미만 | – 부부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도장 or 싸인)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 사실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 – 부부 신분증 – 당사자별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부 – 주민등록등본 1부(동거 1년 이상 확인) |
| 사실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미만 동거) | – 부부 신분증 – 당사자별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도장 or 싸인)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신청 이후 지원금 수령이 확정되었다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정부24 결정통지서 발급 방법
위에서 소개한 신청 방법대로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를 마치게 되면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은 뒤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로그인 x)
- 홈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난임’이라 쓰면 연관 서비스에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내역을 조회합니다.
- 수령 방법에서 프린터 출력을 선택합니다.(바로 인쇄할 경우 프린트 연결된 기기에서 진행)
- 모두 확인한 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신청내역] 경로에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약제비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고 혹시라도 잔여금이 생긴다면 약제비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 보조금24 사이트]에서 ‘난임부부약제비’를 검색하면 [(지역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제비 신청서
-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원외약 처방전
- 약명 기입 영수증
- 통장 사본(시술자 명의)
난임지원 FAQ
난임지원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혼인을 했거나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지원 신청 시 소득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24년부터 소득 조건이 폐지되어서 지역, 소득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지원 통지서 어디서 발급 받나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시술 병원에 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본문 글의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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